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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암참, 노란봉투법 등 소통 위한 TF 만든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김영훈 노동장관 간담회
암참 회장 "노란봉투법, 노동유연성 제한 우려"
노동부, 경영계 소통 위한 상시 TF 운영 천명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 고용노동부가 경영계와 소통하기 위한 상시적인 TF 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암참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처럼 합의했다고 암참 측은 전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법 2·3조 개정)에 대한 경영계 우려가 큰데 대해 “노동법 2·3조 개정에 따른 경영계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암참 등 경영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시적인 TF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노사와 적극 소통하면서 노동법 개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6개월 동안 구체적인 지침, 매뉴얼 등을 마련해 원·하청이 협력과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암참은 이날 △노동유연성 제고 △경영 불확실성 완화 △산업현장 안전 강화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 등의 업계 의견을 김 장관에게 전달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한국에 소재한 아태 지역 본부 수는 100개 미만으로, 싱가포르(약 5000개)에 비해 현저히 적다”며 “한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유연성과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완화 등 두 가지 핵심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노란봉투법을 두고 “노동유연성을 더욱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출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687126642267320&mediaCodeNo=257&OutLnkChk=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