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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美상의 ‘노란봉투법, 경주 APEC 부정적
영향’ 경고
동아일보 이원주
기자 -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외국계 경제단체로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 단체에서 잇따라
우려를 제기하면서 법
개정으로 한국의 기업
환경에 대한 인식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암참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해당 법안이 처음
발의되었을 때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국내 8개 경제단체가 발표한
공동 성명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특히 암참은
노란봉투법 처리가 올해 10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APEC은 한국이 혁신과
경제 정책 측면에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대”라면서 “이
같은 시점에 해당
법안이 (전 세계에)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유연한 노동
환경은 한국이 아태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며 “이번 법안이 현재
형태로 시행될 경우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내
산업계도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노란봉투법 개정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주요 산업 업종별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처하기 어렵게 만들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상실케 할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출처: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50731/1321030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