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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개인정보보호법 AI 시대
맞춰 개정 필요"
디일렉 박희향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AI 시대에 맞춰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은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며
빠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8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개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고 위원장은 AI 시대에
걸맞은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측면에서
개별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활용 내용을
통지하고 동의를 구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AI 제품과 솔루션, 기술
등은 글로벌 차원에서
움직이는데, 법 제도는
개별 국가별로 다르다"며 "이를
어떤 기준으로 적용을
할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제로 리스크를 추구하지
않는다"며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유출과 오남용 가능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각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리스크 관리에 더욱
각별히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합성데이터
활용,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AI 리스크 평가 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AI 시대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도
직접 설명했다. 또
위원회의 다양한 혁신
지원 제도에 대해
알리며 기업들의 많은
이용을 독려했다.
고 위원장은 "많은
기업들이 AI
관련 제품과 솔루션을
출시하고 신기술 개발에
노력하는 만큼 위원회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