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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inar] Healthcare Systems Using Genomics to Combat COVID-19

  July 07, 2020 -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 hosted a webinar on July 07 with the theme “Healthcare Systems Using Genomics to Combat COVID-19". The guest speaker was Dr. David Bentley, V.P. and chief scientist from Illumina Inc.    About the SpeakerDavid Bentley, DPhil FMedSci, Vice President and Chief Scientist at Illumina Inc.David graduated with an M.A. in Natural Sciences from Cambridge and a D.Phil. from Oxford. During his career he has been a Senior Lecturer at London University; and later the Head of Human Genetics and a founder member of the Board of Management at the Sanger Center.David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Human Genome Project and related international consortia to characterize human sequence variation, including the SNP Consortium and the HapMap Project. His long-term interest is the study of human sequence variation and its impact on human health and disease. His current research is focused on fast, accurate sequencing of human genomes for adoption in healthcare, with early applications including rare genetic disease and cancer. These applications are exemplified by the completion of the 100,000 genomes project, a partnership between Illumina, Genomics England and the National Health Service (NHS) in England.Most recently David has focused research efforts on supporting development of sequencing approaches for SARS-CoV-2 genomes and the host genomes of infected patients in partnership with Genomics England and the NHS.​  Full DetailsPlease refer to the following link for full content access on AMCHAM webinar:https://youtu.be/8d5iVEU_HIc   

2020.07.07

[News Article] 외투기업 “코로나에 韓 갈라파고스 규제로 이중고”

■제2회 암참 국내 기업환경 세미나“에어비앤비서 내·외국인 차별하는 곳 한국이 유일플랫폼 산업 위해 노동유연성 필수적이지만 거꾸로”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암참(AMCHAM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기업환경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임스 김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에 이니셔티브를 걸고 있다지만 업계에서는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애로사항이 많고 불확실성이 높아 사업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죠.”권정민 GE코리아 신재생에너지 사업부 시니어매니저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가 26일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개최한 ‘암참 국내 기업환경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한국의 기업환경에 대한 패널토론이 열렸다.그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위해서는 앞으로 10년 내 약 17GW 규모의 풍력발전소를 지어야 하는데 이중규제와 인허가 문제 등으로 애로사항이 많다”면서 “정부가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생겨 조율해준다면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음성원 에어비앤비 미디어정책총괄도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호스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국내 규제환경에 아쉬움을 표했다. 현재 한국인이 도시지역에서 주택을 이용해 숙박을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 2016년부터 정부가 이 규정을 바꾸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아직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 제안에 따라 개선이 이뤄진다고 해도 기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공유민박업(가칭)’ 규정이 덧씌워지며 소비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음 총괄은 “해외에는 이렇게 내·외국인을 구별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언론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서 ‘외국인관광’ 부분을 떼어내는 식으로 제도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85.9%에 달했다”고 밝혔다.이성웅 한국IBM 상무는 “노조를 중심으로 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다른 노동자의 취업 기회를 빼앗고 있다”며 경직된 노동정책을 비판했다. 이보형 마콜컨설팅그룹 대표 역시 “플랫폼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노동 유연성이 필수적인데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기준을 산업 노동자와 같이 만들겠다고 발표하고 있어 정책적 충돌이 많아지고 있다”고 봤다.또 이 상무는 행정부의 과도한 위임입법으로도 어려움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위임입법에 악마가 있다”면서 “기업과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담으면 좋겠고 규제 1개를 만들면 2개를 없애야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2020.06.26

[News Article] 제임스 김 “中 수출의존도는 줄이고 美엔 ‘경제 동맹’ 상기시켜야”

 한국계 미국인 최초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에 오른 제임스 김 회장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제금융센터(IFC) 내 사무실에서 문화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 회장은 한국 기업들이 경제 탄력성을 강화해 미·중 무역분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신창섭 기자  [문화일보] ■ 주한美상공회의소 사상 첫 한국계 미국인 회장 제임스 김韓 수출량 30% 中 편중은 위험… 시장 다변화 투자전략 필요코로나에도 美경제 굳건 … 빠른 경제회복 위해 韓美협력 필수中과 가깝고 혁신성 갖춘 韓, 정치 불안한 홍콩보다 기업엔 매력16년간 한국서 살며 느낀 北, 크게 불안할 정도 아니라 생각한국 기업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미·중 무역분쟁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장을 다변화해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에 진출한 미국의 기업을 대표하며 800여 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제임스 김(58) 회장 겸 대표이사의 충고다. 16년간 한국에 거주하며 느낀 북한 문제에 대해 그는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했다.김 회장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제금융센터(IFC) 내 사무실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경제 탄력성’을 강화해 미·중 무역분쟁 심화 시 겪게 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1953년 설립된 암참의 67년 역사에서 최초의 한국계 미국인 회장이다. 김 회장은 또 코로나19 사태로 비상상황에 처한 미국 경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며 미국 경제 회복을 확신했다. 향후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 한·미 양국의 굳건한 경제동맹 체제도 더욱 단단히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홍콩 사태에 대해 김 회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및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 홍콩이 가진 지리적 확신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 경제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코로나19에 의한 미국 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나.“미국은 한국의 그 어떤 조치보다 엄격한 ‘셧다운(Shut Down) 정책’(일시적 부분 업무 정지)을 적용해 왔다. 그 결과로 2500만 개의 일자리 감소를 겪었고, 실업률은 14.7%까지 치솟았다. 미국의 모든 주가 각기 다른 상황에 놓여 있어 재개 시기 또한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서히 정상화 노력에 돌입하고 있으며, 조금씩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도 미국 경제의 근간은 여전히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 그에 대한 증거로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이달 초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 달러화 가치는 높게 책정돼 있다. 이는 세계가 여전히 미국 시장을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는 투자처로 평가한다는 증거다. 나 역시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해 낙관적이다.”―코로나19 사태가 한·미 경제나 교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나.“신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 한·미 간 협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양국은 정부 지원금과 강화된 공공 안전 수칙을 통해 정상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보였다. 팬데믹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세계는 무역량 감소를 경험했다. 여행·관광업은 여전히 많은 도전과제를 안고 있으며, 호텔·항공·면세점 등 업종 내 모든 이해관계자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들은 다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다양한 시장에 투자해 현재와 같은 상황을 타파해야 한다. 한국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잘 준비해왔다고 할 수 있으며, 베트남·인도 등 다양한 나라와 분산적으로 협업한 것이 성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또 한국의 내수시장이 매우 굳건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이 40% 줄었고 미국은 45%나 감소했지만, 한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10% 늘었다. 한국 시장의 구매력은 여전히 강력하며, 이는 한국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 및 체계적인 사회기반시설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러나 신속한 회복을 위한 장기적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 모두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미·중 무역분쟁으로 주제를 돌려봤다. 김 회장은 공정과 자유를 믿지만, 그 역시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 회장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의 중요성을 지지한다고 밝혔다.―미·중 무역분쟁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현안이기도 하다. 미국은 전통적인 한국의 우방국이고, 중국 역시 한국의 중요한 교역 대상국이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나.“암참은 자유·공정·상호호혜적인 무역을 변함없이 지지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을 매우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둔 까다로운 위치에 놓여 있다. 현재는 미·중 양국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위축된 상태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지만, 중국으로 수출되는 상당량의 상품이 결국 미국으로 재수출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다양화’가 중요하다. 단일 국가에 전체 무역량의 30%를 수출하는 것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은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로, 외부 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중 양국과의 관계는 한국의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만일 미·중 무역분쟁이 글로벌 무역분쟁으로 번지게 된다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는 한국의 소비자 및 한국 내 미국 기업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한국은 ‘경제 탄력성’을 강화해 무역분쟁 심화 시 겪게 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중 하나는 앞서 언급한 ‘공급망의 다변화’일 것이며, 다른 하나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지난해 미국 내 576억 달러(약 69조9300억 원) 투자 및 5만7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등 한국이 미국 경제에 기여한 바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것이다.” ―홍콩 사태로 화제를 돌려보자. 홍콩의 국가보안법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미국 기업들이 홍콩을 떠나지 않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또 홍콩 사태가 미국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나.“홍콩이 기업들에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인 이유는 중국과의 지리적 접근성 때문이다. 사업장 이전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의견들이 있다.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지금까지 홍콩이 누려왔던 무역 특혜를 무효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크게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사업장 이전을 고려할 것이다. 이에 더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은 기업들이 중국 및 동아시아 사업을 하는 데 있어 홍콩이 갖고 있는 지리적 확신을 약화시킬 수 있다.기업 이전을 원하지 않는 기업들은 홍콩의 지리적 이점이 대체 불가능한 기업들이다. 즉, 홍콩에서 얻는 이점을 싱가포르나 대만과 같은 대체국에서 얻을 수 없는 경우다. 정부조달에 힘쓰는 몇몇 기업의 경우 중국 법령 아래 운영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홍콩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더 지켜보며 국가보안법의 시행 강도를 가늠해봐야 한다. 그 이후에 비용과 편익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로는 이 사태가 홍콩 내 미국 기업들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확신할 수 없다.”―한국은 홍콩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나.“좀 더 시간이 걸릴 문제다. 홍콩에 많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대안이 된다는 것을 제시하기에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한국은 뛰어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훌륭한 지리적 이점도 있다. 또 한국의 속도감 있는 경제는 기업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투자 환경이다. 한국은 혁신성, 뛰어난 제조업, 그리고 중국이라는 최대 시장과의 접근성으로 홍콩과 비슷한 이점들을 제공한다. 다만 한국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엄격한 대응을 보여주며 자국 경제를 살리는 데 힘쓰지만, 한국 여행제한 조치는 새로운 글로벌 금융 허브를 찾고 있는 이들에게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세계적인 수준의 끈기와 혁신을 보여줬다. 한국은 지금의 기회를 발판 삼아 글로벌 기업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투자처로 거듭나야 한다.”―그렇다면 홍콩 사태는 미·중 무역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홍콩 사태로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최근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홍콩에 대한 무역 특혜대우를 폐지하겠다는 의미로, 중국에 적용되는 무역 관세를 홍콩에도 적용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사태 및 미국 대선과 맞물려 더욱 심각한 분쟁으로 퍼져 나갈 가능성이 크다.”―최근 북한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는데, 미국 기업이나 한·미 경제관계에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몇 년 전을 뒤돌아보면 북한 문제에 대해 심각한 상황은 없었던 것 같다. 한국 미디어들이 그렇게 비춘 것 같지만, 지금 한국에 있는 대표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것 같다. 크게 신경 쓸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미국 기업을 대표하는 암참 대표자로서, 한국 정부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매우 훌륭하게 조치했다는 점을 얘기해 주고 싶다. 국내 기업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민도 일상적인 삶을 이어 나가고 있다."

2020.06.24

[Webinar] U.S. Election 2020 Preview: A Bipartisan Perspective Webinar

June 17, 2020 -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 hosted a webinar on June 17 with the theme “U.S. Election 2020 Preview: A Bipartisan Perspective.” The guest speakers were Nelson Cunningham and Amb. Rick Burt from McLarty Associates.?  About the SpeakerNelson Cunningham, President and Co-FounderNelson Cunningham first worked for Joe Biden over two decades ago, when he came to Washington to serve as Biden's General Counsel on the Senate Judiciary Committee. Over the past year, Nelson has been deeply involved in the Biden campaign, serving as an outside advisor on trade and foreign policy issues. He served on the Obama-Biden transition team in 2008 and has also advised every Democratic presidential campaign since 2004 on foreign policy and trade matters.Prior to co-founding McLarty Associates in 1998, Mr. Cunningham served in the White House as Special Advisor to President Clinton on Western Hemisphere affairs and as General Counsel at the White House Office of Administration. Nelson Cunningham holds a B.A. from Yale University and a J.D. from Stanford University.  Amb. Rick Burt, Managing Partner and Eurasia DirectorAmb. Rick Burt was a political appointee in senior foreign policy roles in the Reagan and George HW Bush administrations. He served as US Ambassador to Germany and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urope under President Ronald Reagan, and under President George H.W. Bush was chief negotiator for the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START I)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Later, Ambassador Burt was a top national security advisor to John McCain's 2000 and 2008 presidential campaigns. He was also a one-time advisor to Donald Trump’s 2016 campaign.Amb. Burt also worked for a decade with McKinsey, and early in his career was a New York Times reporter. He holds a B.A. from Cornell University and an M.A. from the Fletcher School at Tufts University.    Full DetailsPlease refer to the following link for full content access on AMCHAM webinar:https://youtu.be/1VMYYw5CQdo 

2020.06.17

[News Article] 정부, 美에 마스크 200만장 긴급 지원… 해리스 “매우 감사”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지난 3월 23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코리아타임스와 인터뷰 하는 모습. 심현철기자 [한국일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미국에 마스크 200만장을 긴급 지원했다. 지난 3월 24일 한미 정상간 통화에서 논의한 코로나19 공동 대응의 후속조치다.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원한 마스크 200만장을 실은 미국 측 화물기는 이날(현지시간) 미국에 도착, 연방재난관리청(FEMA)를 통해 의료현장에 보급될 예정이다. 현재 마스크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정부는 외국 정부가 공식 요청하는 경우, 인도적 목적에서 공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내 코로나19 상황 및 마스크 수급 현황,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정부의 마스크 지원에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오전 트위터에서 “마스크 200만장을 지원한 한국과 청와대에 큰 감사를 전한다”며 “한미 동맹과 우정은 70년 전처럼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2020.05.11

[News Article] 성윤모 산업부 장관, 코로나19 외투기업 간담회…“경제위기 공동 극복”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의 회장 공동제언 대표 발표  (앞줄 왼쪽 6번째부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 및 주요 외국인투자기업인들이 6일 열린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주요 외국인투자기업 관계자를 만나 코로나19 경제위기 공동 극복을 당부했다.  성 장관은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코로나19대응 외투기업 간담회를 열고 주요 외투기업인을 만났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주한유럽상의, 후지요시 유코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우건군 주한중국상의 회장,유세근 한국외국기업협회장을 비롯해 한국쓰리엠,한국도레이 등 주요 외투기업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성 장관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우리 정부를 신뢰·응원한 주한외국상의와 외투기업에 감사를 전한다. 특히 마스크용 필터 소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생산설비 전환에 협조한 한국도레이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또 코로나19사태로 정부가 안전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정립하고 출입국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기업활동 지원과 신속한 경제회복 조치에 나섰다는 점을 강조하며 포스트 코로나에 맞춘 새로운 경제정책 과정에서 외투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당부했다.   외투기업도 이 자리에서 정부의 투명하고 신속한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경제회복 과정에서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또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의 회장이 주한외국상의 대표로 외투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당부하는 공동제언을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눈앞의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 과정에서 기업과 함께할 것”이라며 “외투기업에 대해서도 각종 지원대책을 활용해 코로나19에 따른 고충 해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0.05.07

[News Article] “한국 위상 높아진 지금이 기회… 정말 사업하기 쉬운 국가 돼야”

[코로나19 경제위기] 암참-한불상의-전경련 좌담회   24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특별 좌담회에 참석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다비드피에르 잘리콩 한불상공회의소 회장(왼쪽부터). 송은석 기자 siverstone@donga.com    ▼“코로나로 한국 보는 눈 달라져… 문제는 규제”▼“맥도널드는 한국에 400여 개 매장이 있는데 문을 닫은 곳도 없고, 드라이브스루와 딜리버리 혁신을 통해 비교적 작년 수준으로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매출 타격이 없을 순 없지만 한국은 백화점이 열려 있지 않나. 면세를 제외하고 프랑스 럭셔리 기업도 잘하고 있다.”한국에 투자한 미국, 프랑스 산업계를 대표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의 제임스 김 회장, 한불상공회의소 다비드피에르 잘리콩 회장은 24일 “주요 선진 시장 중 한국은 거의 유일하게 사업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말했다.동아일보는 암참, 한불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좌담회 형식의 인터뷰를 마련했다. 암참은 주한 미국 기업 800여 곳, 한불상의는 프랑스 기업 370여 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한국이 높아진 세계적 위상을 바탕으로 더 많은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려면 각종 ‘갈라파고스’ 규제를 타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잘리콩 회장은 “한국에 지금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이다. 과다한 규제를 완화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한국 위상 높아진 지금이 기회… 정말 사업하기 쉬운 국가 돼야”▼ 한국에 투자한 외국계 기업인들은 2월 중순만 해도 걱정이 많았다고 했다. 일부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을 떠나 있어야 하나 고민도 했다. 하지만 2월 말부터 유럽과 미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심각하게 번지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미국과 유럽 공장은 가동을 멈췄고, 매장이 문을 닫자 길에 사람의 흔적이 없어졌다.24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한불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참여한 좌담회에서 다비드피에르 잘리콩 한불상공회의소 회장은 “프랑스는 길거리 매장이 거의 문을 닫았는데, 한국에서는 어려운 상황에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CEO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했다”고 말했다.실제로 한불상의는 이달 초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위기관리 대응을 주제로 프랑스 정부와 의회, 기업인 500여 명이 참가한 웨비나(웹 세미나)를 열었는데 해당 영상을 11만 명 이상이 조회했다고 밝혔다. 벨기에, 캐나다 퀘벡, 아프리카 등 프랑스어권 지역에서도 세미나영상을 찾아봤다는 것이다. 그만큼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의미라고 했다.▼“한국에서는 차, 햄버거, 럭셔리도 팔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글로벌 자동차 컨설팅 회사의 3월 자동차 판매량 데이터를 보고 놀랐다”고 했다. 전 세계 자동차 판매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40% 급감했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다 줄었는데 한국에서만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수입차협회에 따르면 3월 국내 완성차 판매대수는 전년 3월 대비 9.1%, 수입차는 12.3% 늘었다. 잘리콩 회장 역시 “관광산업이 위축되면서 한국 내 면세 쪽 매출은 급감했지만 럭셔리 등 나머지 산업은 비교적 순탄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수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제조기업들의 구조상 해외에서의 부진은 큰 문제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한국 기업은 글로벌 밸류체인이 7, 8개국에 걸쳐 있는데 현재 생산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방역 대응은 놀랍지만 정부 지원 속도는 뒤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의회는 지난달 말 2조2000억 달러(약 2698조 원)의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최근 4840억 달러(약 594조 원)를 추가로 지원하는 법안도 상원을 통과했다. 한국은 40조 원가량의 기간산업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지원 근거가 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통과 전이다. 김 회장은 “미국은 한국보다 코로나19가 늦게 퍼졌지만 부양법의 의회 통과가 빨랐다. 미국 국민은 이미 1200달러의 재난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잘리콩 회장은 “프랑스는 기업이 파트타임 직군의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면 일단 정부가 임금을 준다. 한국은 주로 대출보증 등 금융 지원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김 회장과 잘리콩 회장 모두 “외국 기업도 한국에서 세금을 내고 한국인을 고용하는 만큼 지원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한국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규제완화 필요”▼ 김 회장이나 잘리콩 회장은 한국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사업 연속성을 유지하는 배경으로 정부의 방역 지침뿐 아니라 디지털 사회라는 점을 들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의 이 같은 이점을 더욱 눈여겨볼 것이라고도 했다. 잘리콩 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 많은 국가들이 한국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이때 폐쇄적인 국가로 보여서는 안 된다”며 “정말 사업하기 쉬운, 사업하고 싶은 국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참가자들은 △한국의 노동 경직성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인증제도 등을 완화해야 할 규제로 들었다. 김 회장은 “클라우드 시장을 보면 한국에만 있는 데이터 및 암호화 관련 독특한 규제들이 있다. 이 부분이 한국의 클라우드가 전 세계에서 활용되는 걸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리쇼어링(국내로 공장 복귀)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현재는 한국만 매년 임금협상을 하고, 한국만 화학물질 규제에서 유럽연합(EU)보다 높은 기준을 갖고 있다. CEO 처벌 조항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잘리콩 회장은 “화학물질 인증제도가 한국만 다르다 보니 ‘비관세장벽’이 높다고 여기게 된다. 노동 시간을 줄여야 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한국은 법이 도입될 때 너무 빠르다. 천천히 적응할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현수 kimhs@donga.com·허동준 기자 

2020.04.28

[Webinar] Surviving COVID-19: Force Majeure, Government Support & Other FAQs

 April 22, 2020 -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 hosted a webinar on April 22 with the theme “Force Majeure, Government Support & Other FAQs.” The guest speakers were Robert Young, Michael Chang and John Kim, senior foreign attorney and Kyoung Soo Chang and Young-Seok Ki, partner from Shin & Kim.  About the SpeakerRobert Young, Senior Foreign Attorney, Shin & KimRobert C. Young is a senior foreign attorney of Shin & Kim and has been a foreign attorney in Seoul, Korea since January of 1998. Robert specializes in the areas of mergers and acquisitions, real estate and general corporate matters.As a result of his broad experience in mergers and acquisitions, private equity and foreign investments, he has been engaged in many high-profile cross-border transactions, leveraged buyouts, restructuring M&As, joint ventures and alliances. Robert also has assisted private equity funds (onshore and offshore) and venture capital with establishment, investments, operations and eventual listing or strategic sale.Click to view SPEAKER’S FULL BIOMichael Chang, Senior Foreign Attorney, Shin & KimMichael is a senior foreign attorney at Shin & Kim whose principal areas of practice are banking & finance, infrastructure, energy and M&A. Michael has broad ranging commercial law experience across a number of jurisdictions, including Australia, Singapore, Indonesia, Cambodia, the Philippines, Peru, USA, Canada and Vietnam. He has acted for banks, infrastructure funds, strategic investors and governmental agencies in a wide range of sectors, including infrastructure, media, power, mining, property development, hotels and transport. His clients have included Macquarie Bank, The Walt Disney Company, Shinhan Bank, Kohler Co., John Deere & Co., Kookmin Bank, Thomson Reuters, ACE Insurance, Standard Chartered, 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Corporation, Woori Bank and Volvo Financial Services.Click to view SPEAKER’S FULL BIOKyoung Soo Chang, Partner, Shin & KimMr. Kyoung Soo Chang is a partner at Shin & Kim. Mr. Chang’s main areas of practice include Real Estate, Labor and M&A.[Education]2009: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1995: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Social Science (B.A.)?[Professional Career]2003-Present: Shin & Kim LLC2001-2003: Judici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the Supreme Court of KoreaClick to view SPEAKER’S FULL BIOYoung-Seok Ki, Partner, Shin & KimMr. Young-Seok Ki is a partner at Shin & Kim. Mr. Ki’s main areas of practice include labor and employment matters, labor disputes, corporate governance, mergers & acquisitions, hostile takeovers and general corporate transactions.Mr. Ki received a LL.M. from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and worked as a foreign associate at Allens Arthur Robinson’s Ho Chi Minh office in Vietnam. Click to view SPEAKER’S FULL BIOJohn JungKyum Kim, Senior Foreign Attorney, Shin & KimJohn JungKyum Kim is a senior foreign attorney at Shin & Kim whose principal areas of practice are insurance, banking & finance and corporate. Mr. Kim advises leading global insurers, reinsurers, producers, policyholders, insured partie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on matters such as the formation and licensing of insurers/reinsurers and related business entities, drafting and negotiating insurance and reinsurance related commercial contracts, outsourcing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other forms of business delegation, product development and policy wording, marketing and solicitation practices, coverage opinions and disputes, sale and purchase of businesses, transactions between affiliates and subsidiaries, international and cross-border sales of insurance/reinsurance, regulatory compliance, insolvency proceedings and government relations on behalf of clients in the insurance industry. In addition, he actively supports clients in hotels and casino, healthcare, technology and media, education, energy and other multinationals in an array of diverse matters involving regulatory compliance, employment and labor, transactional and dispute resolution work.Webinar BriefWhile at the moment, South Korea seems to have flattened the curve since the outbreak first began in late January, the COVID-19 situation continues to evolve. AMCHAM Korea hosted a morning webinar featuring partners from Shin & Kim on some of the most commonly asked questions they have been receiving from clients on the impact of COVID-19 on their business in Korea. Our speakers have focused on key issues - as well as government measures & policies - relating to the:? 1) Real estate & hospitality sectors;- Government Measures to Assist Landlords/Tenants?Government orders premises to be closed or restricts useLandlord voluntarily reduces rent (“Good Landlord Program”)Other benefits / incentives-  Key Issues & Implications ? Real Estate?Use of force majeure to terminate, delay or relieve performance obligations under a lease agreementOther relevant statutory/legal rights  2) Insurance industry;Global Impact on Lines of InsuranceOverview of Business Interruption CoverageExclusions to Business InterruptionThe Korean “Package Insurance” PolicyInterruption of “Physical Damage”Preliminary Korean Governmental Policy StatementsInsurance Checklist  3) Labor & employment implications  -  Key Issues & Implications LaborObligation to Prevent, Protect and RespondBe Proactive by Checking Available Measures -  Manage Labor CostGovernment Measures for Employers/EmployeesFull DetailsPlease refer to the following link for full content access on AMCHAM webinar:https://youtu.be/fHmcBavB_cA

202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