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 Your Partner in Business Since 1953
close

Login

 

home> >

AMCHAM Korea

[News Article] 외투기업 “코로나에 韓 갈라파고스 규제로 이중고”

2020.06.26

■제2회 암참 국내 기업환경 세미나
“에어비앤비서 내·외국인 차별하는 곳 한국이 유일
플랫폼 산업 위해 노동유연성 필수적이지만 거꾸로”
1Z46F2K5QS_2.jpg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암참(AMCHAM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기업환경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임스 김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에 이니셔티브를 걸고 있다지만 업계에서는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애로사항이 많고 불확실성이 높아 사업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죠.”

권정민 GE코리아 신재생에너지 사업부 시니어매니저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가 26일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개최한 ‘암참 국내 기업환경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한국의 기업환경에 대한 패널토론이 열렸다.

그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위해서는 앞으로 10년 내 약 17GW 규모의 풍력발전소를 지어야 하는데 이중규제와 인허가 문제 등으로 애로사항이 많다”면서 “정부가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생겨 조율해준다면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원 에어비앤비 미디어정책총괄도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호스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국내 규제환경에 아쉬움을 표했다. 현재 한국인이 도시지역에서 주택을 이용해 숙박을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 2016년부터 정부가 이 규정을 바꾸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아직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 제안에 따라 개선이 이뤄진다고 해도 기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공유민박업(가칭)’ 규정이 덧씌워지며 소비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음 총괄은 “해외에는 이렇게 내·외국인을 구별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언론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서 ‘외국인관광’ 부분을 떼어내는 식으로 제도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85.9%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성웅 한국IBM 상무는 “노조를 중심으로 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다른 노동자의 취업 기회를 빼앗고 있다”며 경직된 노동정책을 비판했다. 이보형 마콜컨설팅그룹 대표 역시 “플랫폼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노동 유연성이 필수적인데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기준을 산업 노동자와 같이 만들겠다고 발표하고 있어 정책적 충돌이 많아지고 있다”고 봤다.

또 이 상무는 행정부의 과도한 위임입법으로도 어려움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위임입법에 악마가 있다”면서 “기업과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담으면 좋겠고 규제 1개를 만들면 2개를 없애야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