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Meeting with MOEL Minister] Labor minister lukewarm on US firms' requests to ease industria…

Labor minister lukewarm on US firms' requests to ease industrial accident law   By Park Jae-hyuk, The Korea Times - U.S. businesspeople in Korea received a lukewarm answer from the labor minister of the business-friendly Yoon Suk-yeol administration, in response to their requests to ease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APA), which can send a company's CEO to jail if a fatal industrial accident occurs at the company's workplace.   During Tuesday's luncheon meeting between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Lee Jung-sik and members of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 the minister emphasized that it is too early to talk about revising the law, which took effect just nine months ago.   "The SAPA is intended mainly to prevent frequent industrial accidents in Korea, rather than to punish CEOs," he said. "CEOs do not need to worry about this law if they fulfill their duty to check safety measures."   Although AMCHAM Chairman James Kim told the minister that many U.S. businesspeople regard the Korean law as a "very unique regulation," Lee said that the government is only able to revise the enforcement decree within the minimum necessary level.   "We will try to make our labor policies meet global standards, but Korea has had the world's worst level of fatal industrial accidents," Lee said. "The country has become one of the largest economies among the OECD countries, but it is still the 'republic of industrial accidents.'"   In response to a question about easing the requirement for the 52-hour workweek, the minister noted that Korea has also has the longest working hours among the OECD members, although he added that the government has been seeking to allow some scheduling flexibility.   Regarding a question on the possibility of differentiating minimum wages by industries, Lee said that labor and management may discuss this issue early next year, once a labor policy research institute finishes collecting data related to minimum wages.   He also said that the government is not allowed to force businesses to replace their seniority-based wage system with a performance-based payment system, as it basically depends on agreement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 balanced approach is necessary for labor policies," the minister said.   This was the first time in eight years for the AMCHAM members to hold a meeting with Korea's labor minister.   AMCHAM Chairman James Kim appreciat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induc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nd shown that it values stakeholder input from the global business community. "AMCHAM stands ready to support the Korean government in creating the best business environment in Asia so that Korea could emerge as a regional business hub," he said.   Source: https://www.koreatimes.co.kr/www/tech/2022/10/419_338127.html?utm_source=na 

2022.10.19

[Special Meeting with MOEL Minister] 고용부 장관 만난 암참 회장 “중대법, CEO에 불공정할수도”

고용부 장관 만난 암참 회장 “중대법, CEO에 불공정할수도”  조선일보 이준우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주최한 주한미국기업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장관과 제임스 김 암참 회장간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암참 이사진을 비롯, 주한미국기업 임원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인사말에서 “과거 산업화 시대에 제조업 공장 근로자를 전제로 형성된 노동규범은 조금 더 유연하고, 노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며 “노동 시장의 핵심 요소이자, 근로자와 가족 모두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 체계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기업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투자애로 해소 및 규제 완화 등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한미국기업을 대표해 대담에 나선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가장 먼저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회장은 “CEO들이 일자리에서 일어나는 중대 사고에 책임을 지게 돼 여러 기업 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어떻게 중대법이 이행이 될 지 비전을 말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장관은 “중대법의 취지는 CEO를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것”이라며 “마땅히 했어야 할 CEO로서의 안전 의무를 이행했다면 걱정 안해도 된다”고 답했다. 이어서 “중대법은 시행한 지 9개월 밖에 되지 않아 법 개정을 논의하기엔 이르고, 시행령 개정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모호하고 애매한 내용을 고쳐야 할 것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회장은 “CEO로서는 개인적으로 불공정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며 “중대법 적용에 있어 어느 정도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는가”라고 재차 질문했다. 이 장관은 “시행령도 모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유연성 확대가) 쉽지 않다”고 답했고, 김 회장은 “한국이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이 굉장이 높아 이렇게 강력한 법안을 내놓은게 아닌가 싶다. 이 장관도 우리를 도우려 한다는 것을 알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한국의 호봉제 임금 시스템을 법으로 바꿀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임금 체계는 노사가 자율로 결정한 사안”이라면서도 “평생 고용이나 장기 근속을 전제로 했던 임금 체계가 지속 가능한가라는 문제 의식이 있다. 노사가 주도적으로 고쳐나가도록 정부가 지원하되, 법으로 규제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주 52시간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정부와 독립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권고안에 따라 개혁 방향을 도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출처:www.chosun.com/national/labor/2022/10/18/DLDJWD2RYVCMZF6WX5PMXKSVI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2022.10.19

[NYC MOU] 대한항공·뉴욕시·암참, 뉴욕 내 새로운 기회 창출 위해 협력

대한항공·뉴욕시·암참, 뉴욕 내 새로운 기회 창출 위해 협력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 - 대한항공이 뉴욕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손잡고 뉴욕 내 소수인종·여성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한다. 대한항공은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시청사에서 에릭 애덤스(Eric Adams) 뉴욕시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그리고 제임스 김 AMCHAM 회장 겸 대표이사가 3자간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은 뉴욕 지역에서 국내 기업의 투자를 증대시키고 뉴욕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의 첫걸음이다. 대한항공은 뉴욕시 인증을 받은 소수인종·여성기업 (M/WBE)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뉴욕시 중소기업 인력에 대해 인턴십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본 협약은 또한 소수인종·여성기업 (M/WBE)의 한국 시장 진출 지원도 포함하고 있다.   이 날 조원태 회장은 “대한항공은 뉴욕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 소수인종·여성기업들에게 협력의 기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40년 넘게 항공편을 띄워온 뉴욕시에 기회의 창을 넓히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이번 MOU는 3자 간 강력한 협업의 완벽하고도 상징적인 윈-윈-윈 시나리오가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암참의 ABC(American Business Center)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국적 중소기업의 한국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한국 기업의 뉴욕 투자를 장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이 바로 뉴욕 투자의 적기”라면서 “이번 협약이 5개 자치구 전체에 미칠 엄청난 경제적 파급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012000192 

2022.10.13

[NYC MOU] NYC, Korean Air, AMCHAM form partnership to boost US minority women-owned businesses

NYC, Korean Air, AMCHAM form partnership to boost US minority women-owned businesses    By Lee Kyung-min, ​ The Korea Times - Korean Air Chairman & CEO Cho Won-tae, left, New York City Mayor Eric Adams, center, and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 Chairman & CEO James Kim hold a copy of a signed agreement on their new initiatives at New York City Hall, Oct. 11 (local time). Under the new initiative, Korean Air will increase its work with NYC-certified Minority Women-Owned Business Enterprises (MWBE) and the creation of internship programs at Korean Air's offices in Seoul and New York. The agreement will also create opportunities for MWBE to do business in Korea with the assistance of AMCHAM. Courtesy of AMCHAM. Source: https://koreatimes.co.kr/www/tech/2022/10/419_337757.html?da​

2022.10.13

[Fortune Korea Interview] 울프강에서 만난 사람_암참 제임스 김 회장 겸 대표이사 - "아시아 헤드쿼터는 이제 서울"

2022.10.03

[2022 암참 블록체인 세미나]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블록체인의 가치와 미래를 논하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블록체인의 가치와 미래를 논하다  매일경제 박윤구 기자 -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서울 콘래드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2022 블록체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블록체인 분야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소개하고 이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식견과 통찰력 공유를 통해 전 산업에 걸친 블록체인의 가치를 함께 탐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암참 블록체인 세미나에는 한·미 정부, 산업계, 학계, 다수의 글로벌 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Crisis in Confidence'를 주제로 토론의 장이 열렸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산업에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흥미로운 혁신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전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습득해 업무와 일상생활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로 지금이 대한민국이 블록체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할 중요한 순간"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우리 모두의 성장과 번영을 위한 지속가능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과 규제 사이 균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또한 축사를 통해 "한·미 정부가 디지털 자산 규율과 관련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서비스 탄생을 위해서는 민간 기업 주도의 혁신 노력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도 한·미 기업들이 세계 산업의 트렌드를 함께 선도해 왔지만, 초 국경성이라는 디지털자산의 특성으로 인해 블록체인 관련 한·미 기업들의 협력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두나무, 크립토닷컴, 컴벌랜드, 김앤장법률사무소, 오지스, 폴리곤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한·미 정부, 국내외 재계 대표를 비롯하여 블록체인 각 분야별 주요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들은 ▲육성과 규제 사이의 균형 ▲기술 개발과 최신 트렌드 ▲투자 수단으로의 디지털 자산 등 크게 세개의 세션을 통해 블록체인, 암호화폐, NFT 등의 이슈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탐구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한국 암호화폐 시장 규제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범주화와 자율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암호 자산은 결제수단, 보안, 네트워크·기타 자원 등 여러 유형으로 범주화되는데, 이러한 범주화가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민간 자율 규제 조직을 운영하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숨통을 틔우고 결국 국내 입법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암참 측은 우리 사회는 물론 개개인의 일상에도 큰 영향력을 가진 블록체인에 대한 사회적 고찰과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지금, 그 해답을 찾아 나가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출처: 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9/862730/ 

2022.09.30

[Blockchain Seminar 2022] Balanced approach urged for blockchain industry

Balanced approach urged for blockchain industry​   By Hong Yoo, The Korea Herald - Business leaders and experts called for a more balanced approach to regulating the blockchain industry more effectively during a seminar hosted by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in Seoul on Thursday.   Dunamu CEO Lee Sir-goo criticized the Korean government for putting too much regulatory focus on cryptocurrency assets and their trading even though they are just the “tip of an iceberg.” We have the technology to provide platforms for token trading and we have the technology to deal with the vast amount of data traffic. But there is no progress because the government looks at the negative side only,” Lee said in his speech.   AMCHAM Korea Chairman and CEO James Kim urged the Korean government to take an active role in making a safe and profitable environment for the blockchain industry, which is currently facing a crisis of confidence. “This is a crucial moment for Korea to decide how it will handle blockchain and what role it will play in the global digital asset market. In this context, it is critically important to create a sustainable regulatory environment where all of us can thrive long term and find a balance between promotion and regulation,” Kim said.   Yi Jong-goo, a senior attorney at law firm Kim & Chang, suggested setting up an independent agency that can coordinate the industry’s regulatory framework. “The new regulatory framework should strike a fine balance between supporting transformative innovation potential for digital assets and blockchain technology while protecting investors and establishing market integrity,” Yi said.   Other speakers at the event included: Line Next business director Kim Wook-suk, Ozys Chief Operating Officer Ra Kyung-soo and Polygon’s Vice President of Enterprise Arpit Sharma.   It was the first time that AmCham has held a seminar on blockchain and related technology trends such as crypto assets and non-fungible tokens.   Source: https://news.koreaherald.com/view.php?ud=20220929000709&md=20220929163903_BL# 

2022.09.30

[Blockchain Seminar 2022]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1회 블록체인 세미나 2022 개최 예정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1회 블록체인 세미나 2022 개최   매일경제 박윤구 기자 -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오는 29일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2 블록체인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암참의 블록체인 세미나는 블록체인 분야 최신 기술·트렌드를 소개하고 분야별 전문가들의 식견과 통찰력 공유를 통해 전 산업에 걸친 블록체인의 가치를 함께 탐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나무, 크립토닷컴, 컴벌랜드, 김앤장법률사무소, 오지스, 폴리곤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 정부, 국내외 재계 대표를 비롯한 주요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 암호화폐, NFT등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질 이번 세미나는 '육성과 규제 사이의 균형', '기술 개발과 최신 트렌드', '투자수단으로의 디지털 자산' 등 크게 세 개의 세션으로 나눠 세션별 이슈를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세션에서는 'NFT가 인터넷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기업을 위한 디지털 자산·NFT 전략'을 주제로 하는 기조연설을 포함해 두나무의 '한국 암호화폐 시장 규제 제안: 분류와 자율규제의 필요성', 김앤장법률사무소의 '국내 암호화폐 산업의 균형적 규제를 위한 방안', 오지스의 '열린 사회와 소유권: 웹3.0과 블록체인의 함의', 폴리곤의 '기업을 위한 웹3.0 도입 - 교훈, 시장동향, 그리고 기회', 크립토닷컴의 '글로벌 고객·팬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기업, 아티스트·크리에이터를 위한 효과적인 참여 플랫폼으로서의 NFTs' 그리고 컴벌랜드의 '금융 vs 디지털 자산 자본시장' 등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패널 토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암참 측은 "현 시대의 최대 화두 중 하나로 자리잡은 블록체인, 우리 사회와 개개인의 일상에 큰 영향력을 가진 블록체인에 대한 사회적 고찰과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지금, 블록체인 세미나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 블록체인 세미나는 암참 비회원에게도 공개되며, 사전등록을 통해 참석 가능하다. 사전등록은 현재 암참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출처: 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9/829381/

2022.09.21

[Special Roundtable with NTS Commissioner] NTS chief says 'no discrimination' for foreign firms

NTS chief says 'no discrimination' for foreign firms  By Lee Seung-ku, The Korea Herald - National Tax Service Commissioner Kim Chang-ki said that the tax agency will ensure transparent and impartial tax services for foreign firms operating here at a roundtable meeting with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on Friday.      "We are thankful for the deep trust and constant investment US firms make in Korea," he said. "The NTS will continue to provide foreign firms with a world-class, transparent and fair tax system, with no discrimination." Kim was responding to AmCham Korea Chairman James Kim's request for more favorable tax treatment, sustainable investment guidelines and tax incentives for US companies operating in Korea.      “Tax policies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Korea as an investment destination. AmCham sent a letter to President Yoon (Suk-yeol) earlier this year calling for tax reform,” said the AmCham chief. “We welcome the recent proposal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to remove the five-year limit on the 19 percent flat tax rate for foreign residents,” Kim added. Kim said he acknowledges the role NTS has played in Korea’s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and affirmed that AmCham would do its best to act as a bridge to enhance business relationships between the US and Korea.  Source: https://news.koreaherald.com/view.php?ud=20220916000455&md=20220919003043_BL

2022.09.19